윤여준이 이번에 낸 <대통령의 자격>을 읽고 있다. 여기에 대한 트위터 메모를 재구성한 것.
어떠한 대통령이 되어야하는가, 또는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다.
사실 이 책은 주장보다도 역대 대통령에 대한 케이스스터디를 통해서 '통치자 자질론'을 드러낸다.
그래서 평가를 주로 보아야하는데,
사실 이 책은 주장보다도 역대 대통령에 대한 케이스스터디를 통해서 '통치자 자질론'을 드러낸다.
그래서 평가를 주로 보아야하는데,
1. 그래서인지 윤여준의 역대 대통령 평가가 재미있다.
김영삼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 있지만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 있지만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
김대중
“민주적 지도자라기보다는 민주화를 향해 국민들을 이끈 권위주의적 지도자"
“민주적 지도자라기보다는 민주화를 향해 국민들을 이끈 권위주의적 지도자"
노무현
“도대체 자신이 누구인가,그리고 대통령직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명확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었다..국가운영을 선거 켐페인의 연장으로 간주,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다”
“실천전략 그리고 이행 전략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점이다..정치적 자본을 투자하는 리더십이 아니라...본인이 확인을 갖고 추구하는..과제를 공표하고 이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정을 몰고가는 ’탈정치적 리더십‘으로 일관”
“도대체 자신이 누구인가,그리고 대통령직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명확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었다..국가운영을 선거 켐페인의 연장으로 간주,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다”
“실천전략 그리고 이행 전략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점이다..정치적 자본을 투자하는 리더십이 아니라...본인이 확인을 갖고 추구하는..과제를 공표하고 이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정을 몰고가는 ’탈정치적 리더십‘으로 일관”
윤여준의 이명박 평은 좀 더 신랄하다
“국가운영에서 공공성을 간과 혹은 경시하고 있는...국가에서 공공성을 삭제할 경우 억압 기능만 남게 되는 결과가 초래..갈등을 양산하고 증폭시킴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마저 살지리 못할 위험..인사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애초부터 국정과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더불어 종합적인 국가운영 전략을 마련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임기 중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윤여준은 ‘정치’와 ‘통치’를 개별적인 범주로 나누려고 한다. 순수하게 politics에 기초해서 statecraft를 하려고 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지 사례를 보이며 강조하지.하지만 그 ‘통치’는 특정 스펙트럼 안에서 이뤄진다는 점이 문제
마찬가지로 ‘통치’를 위한 정책 입안도 ‘정치’에서 추동력을 얻어 전개된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87년 체제를 종식시킬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가 강조하는 statecraft에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추동력이 발생할 수 있을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에 적합한 대통령의 자질은 무엇인가’ 에 대한 그의 고민을 담은 산물. 그의 대통령론은 대부분 노무현과 이명박이라는 대통령을 타산지석이라는 냄새가 강하지. 시민단체 출신 명망가의 정치 진출을 경계하는 것도 재미있는 대목
p.s.1. 김대중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IMF 조기 졸업을 빨리 끝내고 자신의 정치를 하고 싶었던 김대중의 욕심에서 꼽는 점은 꽤나 통찰력이 있다.
“(김대중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다름 아니라 ’IMF 조기 졸업‘에 있었다..야당은 죄책감으로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을 수 없었고 각계각층 역시 각종 요구의 표출을 자제할수 밖에..IMF조기 졸업을 선언함에따라.”
p.s.2.
“정치인 중에는 이념과는 상관없으며 자신의 위상을 ’상식‘에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국가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정치적 원칙으로서 상식을 내세운다면,이는 결국 정치적 갈등을 상식대 비상식,즉 선악의 갈등으로 몰고가게 되는”
-윤여준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동의하는 대목이다.
자신을 ‘상식’으로 내세우는 친노 정치세력이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지 잘 보여주는 대목. 그들이 이야기하는 정치는 권선징악의 도덕극이지, 공동체의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니지.게다가 그 안에 도시중산층의 기회주의적 욕망을 가득 담고 말이다.
나꼼수의 발화는 사실 그러한 부분을 잘 드러내지. 요즘들어 계속 자신들은 무언가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참 언론’이며 다른 데는 좌든 우든 거짓말하는 찌질이라고 하면서,“참”과 “거짓”으로 나누는 인간들은 정권교체가 발생하면 어떤 이야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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